영국 정부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 학생비자 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새 규정은 사이비 대학을 문닫게 하고 영어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비자를 거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규정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부양가족의 수가 연간 10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영국은 전망하고 있다.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생비자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한다. 만약 영어를 못한다면 비자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방안으로 가짜 대학에서 무의미한 과정을 공부하는 가짜 대학생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조치로 유럽연합(EU) 출신이 아닌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비자발급 건수가 연간 7만∼8만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간 학생비자 발급건수의 25%에 해당한다.

최근 10년간 영국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3배 이상 늘었다. 전체 이민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가족 포함)보다 훨씬 많다. 2009년 한해에만 30만명의 유학생에게 비자가 발급됐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한 유학생이 갖춰야 할 영어 능력의 하한선도 상향 조정하고 시험을 통해 엄격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다만 대학에는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이민국에 통역 없이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대학에서 공부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영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학생들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영어가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미치는 학생이라도 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강좌는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메이 장관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