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부 - 무비자 다음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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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명유학원 작성일08-10-24 09:41본문
한국인에 대한 미국 방문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다음달 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수있을 것이라고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23일(이하 미국시간) 밝혔다
처토프 장관은 이날 한국과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등 VWP 신규가입 7개국 외신 간담회에서 \"VWP의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중\"이라면서 \"11월15일 이전에는 어렵겠지만 11월중에는 비자면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다음달 16일 이후부터 관광·상용 목적의 여행자들은 비자없이도 미국 방문이 가능할 전망이다.
안보부는 정확한 날짜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VWP 시행에 따른 인터넷 사전 입국신고제가 사실상의 '비자 심사' 역할을 한다는 일각의 논란과 관련, 처토프 장관은 \"교통사고와 같은 경미한 위법경력 때문에 입국이 거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행되더라도 (해당국가 국민이) 미국의 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가입을 철회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2년마다 자체평가= 국토안보부는 2년에 한차례씩 국무부와 정보기관 등을 통해 VWP 가입국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 가입국가의 VWP 참여 상황이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이 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에따라 특정 VWP 가입국가 국민의 불법체류 비율이 높아지는 등 위해사항이 발견되면 비자면제 혜택이 정지될 수 있다. 실제 VWP 가입국 중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외환위기 직후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급증해 무비자 국가에서 제외됐다.
처토프 장관은 이날 한국과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등 VWP 신규가입 7개국 외신 간담회에서 \"VWP의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중\"이라면서 \"11월15일 이전에는 어렵겠지만 11월중에는 비자면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다음달 16일 이후부터 관광·상용 목적의 여행자들은 비자없이도 미국 방문이 가능할 전망이다.
안보부는 정확한 날짜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VWP 시행에 따른 인터넷 사전 입국신고제가 사실상의 '비자 심사' 역할을 한다는 일각의 논란과 관련, 처토프 장관은 \"교통사고와 같은 경미한 위법경력 때문에 입국이 거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행되더라도 (해당국가 국민이) 미국의 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가입을 철회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2년마다 자체평가= 국토안보부는 2년에 한차례씩 국무부와 정보기관 등을 통해 VWP 가입국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 가입국가의 VWP 참여 상황이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이 되는지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에따라 특정 VWP 가입국가 국민의 불법체류 비율이 높아지는 등 위해사항이 발견되면 비자면제 혜택이 정지될 수 있다. 실제 VWP 가입국 중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외환위기 직후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급증해 무비자 국가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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