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 비자 면제 프로그램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의 조기 가입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부시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겨준 데 사의를 표명했다. 또 부시 대통령은 비자 면제 문제가 당연히 해결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7월 한국민 등 몇 개국 국민에게 비자 면제를 확대하는 '9.11 위원회 권고 이행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제반 절차를 마무리할 경우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미국으로 가는 한국인들에게 비자가 면제될 수 있게 됐다.

VWP 개편안에 따라 기존의 비자 거부율이 3% 미만이던 국가에만 해당되던 VWP가 거부율 10% 미만인 나라까지 확대되면서 한국(거부율 3.5%)도 가입 가능성이 열렸다.

VWP에 가입하려면 한국이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전자여권을 도입해야 하고 미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지문이나 홍체 등 생체 인식 방식)의 통제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 동안 비자 없이 관광이나 상용 목적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다. 미 상.하원에서 새 법안이 가결되면서 한국과 체코.에스토니아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