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 · 중생 '미인정 유학' 해마다 증가…작년 각각 400명 넘어

부산지역 초·중학생의 편법 유학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해외 근무에 따른 파견동행이나 이민을 제외한 합법적 유학은 극소수에 불과해 무분별 조기 유학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유학 인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2006학년도(2006년 3월~2007년 2월) 부산지역 초·중·고교생들의 유학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419명, 중학생 416명이 법에 금지된 이른바 '미인정 유학'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초·중학생의 미인정 유학은 각각 2004학년도 144명, 297명에서 2005학년도 321명, 381명, 지난해에는 400명 선을 넘어서는 등 매년 크게 느는 추세다. 반면 '인정 유학'은 초등학생의 경우 최근 3년간 단 한 명도 없었고, 중학생은 2005학년도와 2006학년도에 각각 3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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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 개정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은 중졸 이상의 경우 조건없이 자비유학 자격을 부여하고, 중졸 미만은 특정 분야에 우수한 재능을 갖췄을 때만 교육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 자격심사를 통해 자비유학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초·중학생들의 미인정 유학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조기 영어교육 열풍이 불면서 유학 연령이 저학년으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초등학생의 유학지는 캐나다가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86명)와 미국(81명) 뉴질랜드(44명) 호주(2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비영어권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로 유학 간 초등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중학생 역시 미국(125명) 캐나다(65명) 동남아(58명) 등지로 유학을 떠났다.

유학자가 급증하면서 일선 초·중학교는 학생이 유학에 나설 경우 90일간은 결석 처리하고, 이후에는 휴학의 일종인 '정원 외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실상 미인정 유학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셈이다.

부산 A초등학교 교사는 "마음만 먹으면 유학이 가능한 데다 외국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한 뒤 돌아오면 학력을 그대로 인정받는 등 장기 결석에 따른 불이익 외에는 미인정 유학에 대한 제재가 없다"며 "차라리 미인정 유학을 합법화하거나 보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6학년도에 미인정 유학을 비롯해 파견동행 이민 등으로 출국한 부산지역 초·중·고교생은 모두 1923명으로 2005학년도보다 283명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