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미의회 제동으로 올연말 시행 불확실, 내년중반 지연 가능성FTA-올연말 레임덕 의회 처리 가능성 있으나 오바마 당선시 지연 불가피

한국을 방문했던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올해안 한국의 미국비자면제 시행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를 거듭 약속했으나 아직도 불투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국의 미국비자면제는 여전히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동의도 부시퇴임전 이뤄질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임기중 세번째이자 마지막으로 1박 2일동안 한국을 방문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은 6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후 가진 청와대 녹지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 FTA, 한국의 미국비자면제의 연내 시행, 대학생 연수인턴 프로그램 신설 등에 대해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개 다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이 자신의 임기안에 비준발효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한국인들이 방문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해 90일동안 체류할 수 있는 미국비자면제 조치가 올연말안에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한미정상은 특히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미국에서의 어학 연수와 인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을 신설하기로 했음을 강조했다.

WEST(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은 한국 대학생 및 졸업 직후 학생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5개월동안 자비로 어학연수를 한 뒤 12개월 간 인턴취업을 하고 한달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최대 5천명 규모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미 FTA와 한국의 미국비자 면제가 올연말안에 실제로 시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시대통령의 강력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미 연방의회가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모두 제동을 걸고 있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미국비자 면제가 실제로 시행되는 시기는 내년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부시 미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9개국과 비자면제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미의회 에서는 미국출국자들까지 확인해 불법체류를 포착할 수 있는 출국통제시스템이 먼저 구축돼야 한다며 공식 시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한미양국의 행정부는 출국통제시스템 가동에서 지문을 채취해야 하는 생체정보 시스템이 아니라인적사항으로 추적하는 체계이면 비자면제확대를 시행할수 있다며 올연말 한국의 미국비자면제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미연방의회는 감사기구인 GAO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불가’ 판정을 내려 놓고 있다.

한미 FTA 도 11월 선거가 끝난 직후인 이른바 레임덕 의회 회기 중에 전격 비준동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도 불확실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한국방문에서 11월 4일 미국선거가 끝난 직후 열리는 이른바 레임덕 의회회기에서는 한국, 콜럼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이외는 별다른 긴급 현안이 없을 것이기때문에 올연말 처리를 기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일부 미 민주당 의원들도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한미 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11월 선거이전에 처리는 불가능하지만 선거 직후인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비준 동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수정을 요구해온 버락 오바마 후보가 차기 미국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미 FTA가 부시퇴임전 수정없이 미 의회에서 비준동의 될지는 더욱 불투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등에 대한 미국의 비자면제국 확대조치도 부시 행정부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20일 이전에 시행되지 않으면 미국의 새정부 출범과 새의회 회기시작 때문에 내년 중반으로 수개월 더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